김어준 "집도 없으면서"...서민비하 논란 확산

박주민 의원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

관련 대화 중,

네티즌 "집 없으면 법안에

의견도 못내냐"
파이낸셜 누스中

 

방송인 김어준씨가 "집도 없으면서"라는

발언으로 "서민 비하"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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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17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생방송 중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를 하다

이 같은 말을 했다.

 

김씨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논란이 일자

"이를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김 씨가 "임대하는 분들이

(법안을) 굉장히 불편해 하는것 같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맞다. 임대인분들

또는 보수경제지 또는 보수지에서는

말씀하신것처럼 '갱신청구권이

보장됐다. 다른 나라 사례와 같다.

이렇게 보도하기보다는 주로 그냥

'임차인이 원하면 무제한으로 살 수있다.'

식으로 보도를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씨는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집 있는 사람이 갑이고, 집 있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냥 받아들였다.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다."라며

"집도 없으면서"라는 말을 덧붙였다.

 

'자가를 소유하지 않았으면서도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을 비판한다'는

식의 발언은 서민을 비하하는

의도가 들어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씨의 발언에 네티즌들은 "집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내는 법안에

의견도 못내냐""속으로 집도 없는

멍청한 국민들이라고 얼마나 비웃고

있을지 모르겠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봅

개정안은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고, 전세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며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최근 해당 법안 관련

통계왜곡 논란을 받고 있는것에 대해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파이낸셜 뉴스 기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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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생각

우리 나라에서 자가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흔히 이용할 수 있는것이

전월세 제도로 특히 전세는 내가

알기론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로

알고 있다.

 

돈이 없어 집을 마련 하지 못한 이들에게

월세로 나가는 돈 없이 어찌보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거주할수 있는

집을 빌리는것이 전세 제도로,

집을 빌려주는 사람은 빌려 받은 돈으로

자신이 필요한 곳에 돈을 쓰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자신이 월세로

나가는 돈 없이 돈을 모아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

 

하지만 IMF이후로 저금리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임대인은

돈을 굴릴 마땅한 곳이 없다보니

갭투자로 눈을 돌리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주들이 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반면 집을 빌려받는 임차인들은

갈수록 구하기 힘들어 좋든 싫든

월세를 구할수 밖에 없고 수입의

절반 이상이 월세로 지출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현실에서 전월세 무기한 연장을

하게되면 과연 누가 득을 보고, 누가 실을

보게 될것인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집있는 사람들에게 분명

불리한 조건이다.

그렇기에 손실은 보고 싶지않은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해볼때

과연 임대주들만의 문제가 될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제는 임대신고도 필수가 되어버린

시기에 세금과 매년 증가하는

물가를 감당하자면 임대주는 인상할 수

밖에 없고 임대 인상도 상한제를 두어버리게

되버림으로 결국 월세 전환 하는길 밖에

없고 전세같은 월세가 더 증가할것이다.

 

그리되면 결국 그 피해는 집이 없는

서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고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사회 구조가 더 굳어질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어느 문제보다 국민들에게

아주 민감한 문제임에도 경솔하게

정책을 운영해서도 안돼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면 안된다는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